대선주자들이 불지핀 부유세 국민 61%도 '부자 증세' 지지

2020년 대선판 핫이슈 부상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사진) 상원의원이 도입을 주장한 부유세가 2020년 대선 켐페인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서 핫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주요 선거 쟁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세 주장에 '사회주의' 딱지를 붙여 역이용하려는 전략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워런 상원의원은 가구 합산 자산이 5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이들이 국내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부동산, 퇴직 펀드 등 모든 자산에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으면 추가로 1%의 '빌리어네어 누진소득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이 구상대로라면 최대 7만5000가구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도 물론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계획안 초안 작성에 참여한 이매뉴얼 사에즈 UC버클리 교수는 이 계획이 실현되면 10년 동안 2조7500만 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소득 불평등 문제에 천착해온 사에즈 교수는 "미국 상위 0.1%가 미국 내 전체 부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1985년과 비교하면 두 배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워런 의원은 부유세 도입으로 확보된 재원을 어린이집, 학자금대출 경감, 환경보호, 건강보험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주) 상원의원은 상속세 인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 350만 달러 이상 상속시 최고 77%의 상속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워런 의원이 처음 부유세를 제안했을 때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소득세율 인상이 일자리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소득이 아닌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등 재산세 개편 대안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우려는 잦아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여론도 부유세 도입에 비교적 우호적이다. 모닝컨설트서베이가 지난 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61%, 민주당원의 74%가 워런 의원의 부유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인 서민 계층 백인들도 부유세 인상에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서치어소시에이츠의 제프 가린 대표는 "공화당은 부유한 사람들의 본거지에서 백인 근로자들의 본거지로 이동했다"며 "서민 백인 유권자들은 부자들이 납세 부담을 충분히 지지 않고 있다고 "고 분석했다.


신복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