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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커뮤니티칼리지' 예산 샌다

'1년 학비 지원' 지출 엉망
노트북·밥값 지원 등 쓰여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경우 1년동안 학비를 면제하는 예산이 다른 곳에 펑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의회 예산처가 15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학생들의 1년 학비 지원금으로 114개 커뮤니티 칼리지에 배정된 예산 4600만 달러가 학비 지원 외에 노트북이나 교과서 구입비부터 밥값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 예산을 이용해 편입생 카운슬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원래 목적과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에 필요한 예산 배정을 확대한다고 밝혀 이처럼 예산을 부문별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커뮤니티 칼리지가 학비 면제 혜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자격 제한으로 해당되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가주에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법(AB19)'은 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커뮤니티 칼리지에 풀타임으로 등록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에게만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학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등학생은 연간 2만8000명 뿐이다.



반면 가주에서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40만 명이 넘어 실제 학비 도움을 받는 학생은 전체 고등학생의 10%도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재취업 등을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 성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실제 법의 혜택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가주 의회에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AB2)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본지 2018년 12월 5일 a-1면>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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