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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하브라 시의회 '공지 보호 발의안' 주민투표 내년 실시

캠페인 주도 측엔 3개 선택지 중 '최악의 결과' 대선 전 '웨스트리지 골프장 개발' 심의할 수도 일부 주민들 "끝난 것 아냐…계속 저지하겠다"

'공지(open space) 보호 발의안'(이하 발의안)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로 채택되길 원했던 라하브라 주민들이 최악의 결과를 맞았다.

시의회가 19일 임시회의에서 발의안을 내년 대선일인 11월 3일, 주민투표에 회부하자는 안을 찬성 3표, 기권 2표로 가결한 것이다. 탐 비미시 부시장, 로즈 에스피노자·팀 쇼 시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짐 고메스 시장과 호세 메드라노 시의원은 기권했다.

발의안 마련에 앞장선 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주민투표 없이 발의안을 즉시 시 조례로 수용하자'는 안은 재청(second)이 없어 표결 기회도 얻지 못했다.

주민들이 차선책으로 여겼던 '2~3달 내 주민투표를 위한 특별선거 실시'안도 재청을 얻지 못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위의 3개 안을 놓고 표결할 수 있었지만 시 스태프에게 발의안의 재정적, 법적, 조닝에 미칠 영향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며 결정을 미뤘다.

지난 4일 회의에선 3개 안에 대해 표결이 이루어졌지만 로즈 에스피노자 시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3개 안 모두 찬성 2표, 반대 2표를 얻어 가결되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서 일부 시의원은 발의안을 즉시 시 조례로 수용하면 이에 반대하는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수백만 달러의 법적 비용이 들 수 있고 특별선거를 실시할 경우 약 2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상당수 주민은 발의안의 운명이 내년 대선에서 결정된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가 웨스트리지 골프클럽을 400여 채 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하려는 르나사의 '랜초 라하브라 프로젝트'를 내년 대선 이전에 심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발의안을 주도한 주민의 다수는 랜초 라하브라 프로젝트에 반대해왔다. 시의 얼마 남지 않은 녹지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교통난과 대기 오염 심화 등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다.

발의안은 시영 공원을 포함, 현재 시 정부가 일반 도시계획에서 공지로 지정한 부지의 조닝을 변경할 때,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발의안이 곧바로 조례로 채택됐다면 웨스트리지 골프클럽을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하려는 르나사의 '랜초 라하브라 프로젝트'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선 조닝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발의안 주민투표 회부 캠페인에 앞장섰던 주민 모임 '세이브 웨스트리지'의 함인숙씨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시의회 심의가 남아있다.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프로젝트 저지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내년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한 시의원의 차기 선거에서 낙선 캠페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향후 시의회 행보에 따라선 법적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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