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복지혜택 축소 우려…트럼프 '연방빈곤선' 하향 추진

트럼프 정부가 연방빈곤기준을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빈곤층의 복지혜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집행부는 6일 빈곤기준을 정하는 척도로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 CPI) 대신 연쇄방식 소비자물가지수(Chained CPI)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렇게 빈곤기준 척도가 변경될 경우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던 저소득층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빈곤선은 저소득층 개인들이 푸드 스탬프, 메디 케이드 등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받기위한 기준점으로 적용된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의 소득기준은 연방빈곤선의 138%까지다. 올해 연방빈곤선은 개인의 경우 지난해에서 350달러 오른 연소득 1만2490달러이며, 4인 가족은 650달러 오른 2만5750달러다. 8인 가족은 4만3430달러며 한 명 추가될 때마다 4420달러를 더하면 된다.

홍희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