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배기가스 합의 반독점 수사 착수…법무부, 포드·혼다 등 4개사 겨냥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연비규제 기준 강화 협약을 맺은 자동차 제조사들에 대해 연방 법무부가 반독점 조사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주 사이 법무부가 포드, 혼다, BMW, 복스왜건 등 4개사에 대해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6일 보도했다.

가주 정부는 지난 7월 말 이들 4개사와의 협약 체결을 발표했고 이들 제조사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산 차량이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이라는 점을 보증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협약으로 통일된 연비 요건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의 판단은 연방정부가 마련한 방침을 넘어서는 연비규제에 서로 합의하며 연방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연비 기준을 2020년 이후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2025년까지 갤런당 연비 효율을 배 이상으로 강화하려 했던 규제 기준을 폐기하는 것이다.

이에 가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주 당국의 규제 권한을 침해했다며 기존 방침대로 연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중간에 낀 자동차 제조사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WSJ은 또 법무부가 이들 제조사들의 협약이 일종의 '카르텔(담합)'일 수 있으며 법적 경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차종 등을 제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