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저소득층 지원 감축” 바이든 “공급 확대”

주요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비교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이 핵심 쟁점으로 주목되고 있다.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조 바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서민 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특히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세입자 임대료 부담도 커지면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샌더스 의원은 2조5000억 달러의 연방기금을 설립해 주택 1000만 채를 공급하고 임대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주택 임대료 인상률 3% 또는 인플레이션율 1.5배 이하로 제한한다는 통제 기준도 제시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유리한 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내세웠다. 또한 6400억 달러를 투입한 하우징 플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첫 주택 구입자에게 약 1만5000달러의 다운페이먼트 자금 지원, 연방 정부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섹션8 혜택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등의 계획도 강조했다.

워런 의원은 10년 간 5000억 달러를 투자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300만 유닛 이상을 제공하고 홈리스나 에이즈 감염자, 장애인, 시니어들을 주택 공급에도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150만 개 새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워런은 세입자 보호국(Tenant Protection Bureau)을 신설해 건물주 횡포를 예방하고 세입자에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렌트비를 10% 줄이겠다는 공약도 담겨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저소득층 주택 신규 지원을 감축하는 반면 기존 460만 가구 렌트 보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희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