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전술핵 배치 역효과도 크다

김태호·독자

2년 전 미국의 사드 문제가 거론될 때,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2019년부터 일본·한국·괌 등 모든 기지가 통합운영되고, 사드가 한 단계 발전하여 중국·북한·소련에 대한 방어 및 공격에 대한 사드의 효율적인 운영이 계획되었다.

한국이 미국의 한미일 합동군사전략차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아서 박근혜 정권이 참여한 것으로 보았고,이는 긍정적으로 보아도 좋다고 믿고 있다. 때문에 중국·러시아의 양해를 얻을 수 없었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문 대통령은 왜 우리에게 사드가 필요한가를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쓸데없는 반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의 숨가쁠 정도의 미사일(핵)실험의 위협강도를 참지 못한 자유한국당은 대표를 미 국무부에 특사로 보내고, 국내에서 전술핵 배치요구 국민대회를 열어야 한다느니,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기쁨조라느니,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 안하면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한국에 배치되었던 전술핵을 미국이 왜 철수했는지 이유나 알고 하는 얘기인지. 미국의 핵전략 기술이 발전해서 한국 이외의 미군기지에서 핵 발사되는 소요시간과 한국 내에서 실행하는 시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액의 핵주둔비용을 절약하려고 전술핵을 철수했는데, 왜 이렇게 국제적인 망신을 돈주고 얻고 있는가.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발생할 국제·국내적 손실과 역효과도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