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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보험칼럼] 오바마케어에서 계산하는 소득은 무슨 소득?

탈세를 작정하는 사람을 빼고는 세금을 피할 방법이 별로 없다. 오죽하면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없다”라는 명언이 있겠는가. 미국 건국에 이바지한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아니, 죽어서도 면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인지도 모른다. 세금이 근본적으로 없어야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제는 세금이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나 세금을 내게 되어있다. 라면 한 봉지를 사도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 소득세를 낼 때 정해지는 소득의 액수에 따라 오바마케어의 보조금이 달라진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에게 세금보고서상에 있는 소득액을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개 당황해한다. 왜냐하면, 대개는 세금 보고서상에 있는 액수를 별로 자세히 알지 못해 당황하기도 하지만 대강 안다고 해도 어떤 소득액을 물어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다. 오바마케어에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액을 예상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그 소득액수에 따라 보조금 액수도 달라진다. 그런데 오바마케어에서 요구되는 예상 소득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액인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의 소득 세금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예상 소득액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지난해의 소득 세금 보고서에서 어느 항목을 봐야 하는지 알아보자.

‘오범하’ 씨는 혼자의 힘으로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해 보기로 했다. 오바마케어 당국이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다고 알고 ‘오범하’ 씨는 이미 익히 알고 있었다. 오바마케어 웹사이트에서 개인 어카운트를 만들어 절차를 진행하니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신상명세를 시시콜콜 묻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봐 의구심도 들었지만 묻는 대로 답하고 나니 다음은 소득에 관한 질문 단계였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무슨 소득인지 가늠하기 힘들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기를 세금 내지 전의 소득을 GROSS INCOME이라고 하고, 세금 내고 난 소득을 NET INCOME이라고 하는데 이 중 어느 것을 묻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범하’ 씨는 아무래도 Net Inocme을 묻는 것일 거라고 짐작했다. 정부가 될 수 있으면 보조금을 많이 주려면 낮은 액수인 Net Inocme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계산할 것 같았다. 그래서 ‘오범하’ 씨는 세금 보고서를 찾아 Net Inocme을 계산하고는 오바마케어의 예상 소득 액수를 적는 난에 Net Inocme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자 이번에는 보험 플랜을 고르라고 하면서 보험 상품이 떠올랐다.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가입이 완료되는 모양이다. 이 대목에 오니 ‘오범하’ 씨는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다. 상황을 짐작해 보니 앞으로 일년동안은 보험 플랜을 바꾸지 못 할텐데 잘못 골랐다가는 낭패를 보지 않을까 싶었다. ‘오범하’ 씨는 하는 수 없이 보험전문인의 신세를 져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앞에서 있었던 소득에 대해 어떤 소득을 써넣어야 하는지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전문인을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많은 분이 예상 소득액에 대해 자신이 잃는 수가 많다. 우선 소득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는 수도 있다. 그리고 과거의 세금 보고서를 참고하라고 말해 주면 대부분 사람은 세금 보고서를 분명히 보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겠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떤 소득을 말하는지 몰라서이기도 당황해하기도 한다.

오바마케어가 요구하는 예상 소득액은 오범하 씨가 생각하는 것 처럼 Net Income이 아닌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다. 그런데 소득세 신고서에 Adjusted Gross Income은 나와 있지만,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은 나와 있지 않다.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은 Adjusted Gross Income에 소셜시큐리티 연금, 해외소득 등을 뺀 것이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해외소득 등이 없는 사람은 Adjusted Gross Income을 보고 내년의 소득을 예상하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자 가족의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을 가입자 본인이 분명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전년도 세금보고서(1040 Form)을 지참하고 보험 전문인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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