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주목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네 번째 베이징을 찾았다.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지난 세 번의 만남과 다름없는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지난 10일 관영 중국 중앙TV가 공개한 북중 정상의 만남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쓰는 장면을 4차례 보여줬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북미 정상회담 구상을 보고한 뒤 지시를 받는 듯한 장면은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어떤 결론을 얻었을까.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북과 남이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끈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장"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겠다"는 것은 핵을 보유했음을 천명한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미군 철수가 필수임을 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본인의 구상을 시 주석에게 보고하고 확고한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그에 대한 방법론까지 조언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앞서 말한 중국 중앙TV 보도 자료를 보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은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것은 비핵화에 대한 원론적인 개념에는 차이가 없지만 방법론에는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염두에 둔 것인지도 모른다. 만일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면 미국은 동남·북아시아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말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완전히 핵을 제거하는 대신 동남·북아시아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핵우산을 포기하라는 것은 바로 중국의 아시아 패권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중 정상이 만나 이러한 문제를 놓고 협의했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남·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다. 이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주장할 수 있는 완전한 비핵화 과정의 협상 과정에 한 방법론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1일 이집트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제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단 하나의 변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했다.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김 위원장이 최근 4차 북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간 뒤 나온 말이라 의미가 깊다. 어려운 완전한 비핵화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 쪽으로 대북 정책이 수정될 수 있다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주의'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아니라 ICBM 폐기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고,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면 한반도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다.

그래도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시간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 미군 철수와 핵우산 문제는 타협의 요소가 아님을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 지금 25만 이상 주한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