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궁금한 점 풀었어요"

한인회 주최로 성황리에 열려
이강선 한인회 사무국장 강연

한인회가 주최한 ‘복수국적 관련 세미나’가 지난 16일 J&J 이벤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샌디에이고 한인회(회장 백황기)가 주최한 ‘복수국적 관련 세미나’가 지난 16일 J&J 이벤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재외동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한국 법의 관계규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법무사이자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회의 이강선 사무국장이 관련 조항을 들어가며 체계적으로 강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복수국적 남성의 병역의무 관련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 사무국장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한국국적포기)을 하면 한국의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이 시기가 지나면 한국의 제1 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됨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사무국장에 따르면 만약 이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라 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37세까지 병역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1년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의 단기 여행이나 60일 이내의 취업활동은 가능하나 이 기간을 넘겨 체류할 경우,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단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는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은 체류기간에서 제외되고 재외국민 2세제도를 통해 3년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며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려면 22세까지는 한국국적 선택신고를 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사무국장은 “선천적 복수국적문제는 현재 법규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가능한 일이므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거듭 강조하고 “해외이주법에 의해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출국을 하면 출국한 때로부터 2년내 그리고 영주목적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았을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2년내 양도가액이 9억원이하 1가구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험전문인인 김정욱씨가 메디케어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