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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C 리포트]한인 스몰 클레임 증가

[중앙방송] 기사입력 2009/04/27 19:01

앵커멘트)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지니스 거래시 발생하는 수금 문제 등으로 소액 청구 소송(스몰 클래임)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주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최근 스몰 클레임 즉 소액 청구 소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인 상법 변호사들은 스몰 클레임 건수가 지난 해 보다 30-40%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합니다.
특히 LA 다운타운 의류 업계 등 비지니스 거래시 부도 수표로 인한 수금 관련 소송이 크게 늘었습니다.
차제명 변호사입니다.
<인터뷰> 7500달러 미만인 경우라면 스몰클레임을 할 수 있고 ,7500 달러 이상은 정식 민사 재판을 해야합니다.약속을 하고 그날 체크를 발행했는데 바운스가 났잖아요..그러면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은 있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 또 이자와 법정 소송 수수료 등을 모두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비지니스 거래시 날짜를 지정한 연수표, 즉 Post dated check는 스몰 클레임을 할 수 없습니다.

제인 정 변호사입니다.
<인터뷰> 한인 분들은 포스티드 체크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비지니스 거래시 50%는 이렇게)...그렇지만 포스티드 체크는 받는 당시에 돈이 어느 정도 없다는 것을 알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운스가 나도 스몰 클레임을 할 수없습니다...그러니까 가능한 한 모든 거래는 그날 그날 날짜 체크로 받아서 거래를 하는 것이 나중에 스몰 클레임을 하거나 리포트를 할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포스트 체크는 보호 못받아요...

이밖에 주택이나 건물 등의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않아 생기는 문제, 아파트 보증금 반환 문제 등도 최근 스몰 클레임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우도 늘고 있는 가운데 비영리단체인 la 법률 보조 재단에서는 소액 청구 재판을 이용하고자 하는 한인들을 위해 매월 둘째주 화요일 스몰 클레임 서류 작성 등을 무료로 돕고 있습니다.

jbc 뉴스 윤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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