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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하라"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7/02 03:39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행사에 참석, 비대면 현장간담회에서 화면으로 연결된 전국의 생산·판매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주택시장 대응 방안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청년ㆍ신혼부부 등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면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강조했다.

공급 물량 확대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시행 예정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고, 이들이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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