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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대기 기간 3년새 2배로 늘어

이은혜 기자
이은혜 기자

[덴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9/26 14:17

콜로라도주, 신청자수 급증세 … 미국내 극심 적체

지난 23일 센테니얼 공원에서는 58개국 출신 이민자 2백명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지난 23일 센테니얼 공원에서는 58개국 출신 이민자 2백명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콜로라도주에서 시민권 신청의 처리 기간이 지난 3년 동안 2배로 급증했다는 관련 보고서가 발표됐다.

콜로라도 주정부 자문위원회가 연방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콜로라도주는 미전역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장 크게 밀린 곳 중 하나로 꼽혔다.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정체된 시민권 신청자수가 71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2020년 선거투표, 연방일자리 신청, 공공혜택 신청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아울러 지적했다. 이민과 인권 운동가들은 이같은 시민권 처리 정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적대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보고서의 디렉터인 콜로라도대 법대 밍 슈 첸 교수는 “시민권 신청 대기자들은 미국에 대해 잘 모르는 신규 이민자들이 아니다. 연방정부 당국은 신청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권 신청이 미전역에서 밀리고 있으나 이로 인해 콜로라도는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에 덴버 소재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밀려있는 시민권 신청 케이스는 9천건을 넘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한 메트로 스테이트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콜로라도주 신청자들의 정체건수가 132%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분기 보고서에 의하면, 올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분기 동안 콜로라도주의 미결 시민권 신청 건수는 7,600건을 약간 넘었지만 평균 대기시간은 9개월에서 22개월 까지로 이전과 거의 동일했다.

첸 교수는 “시민권 신청 대기자들은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도 다 지불한 상태로 최종 면접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지 않고 결국 허용되겠지만 문제는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도 시민권 취득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2016년의 5.6개월에서 2019년에는 10.1개월로 2배나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제시카 콜린스 이민국 대변인은 “오바마 정부 들어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계속 정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콜린스는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음에도 이민국은 이전보다 엄청난 시민권 신청서류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적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실을 추가하고 업무시간을 연장하며 직원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시민권 처리가 이처럼 밀린 이유가 단순히 신청자 급증에 기인한다는 이민국의 설명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니콜 멜라쿠 콜로라도 이민자권리연합 사무총장은 “미국 시민권을 받고 싶은 이민자들이 현재의 연방정부 경로에 접근하는 것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장벽이며 합법적인 이민제도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 책임이 있는 연방인권위원회는 시민권 신청 적체 해소를 위해 연방의회가 관련 예산을 늘려줄 것으로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과 2010년 사이에 연방의회는 시민권 적체 해소를 위해 5억7,400만 달러를 배정했지만 2010년 6월 이후 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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