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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 일시 중단”

“곧 행정명령 서명할 것”
기간·프로그램 등 미공개
영주권·비자업무 마비 우려
정치권·시민단체 비난 폭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공격과 미국 시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면서 “곧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따라 어떤 이민 프로그램이 얼마동안 중지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21일 워싱턴포스트는 연방정부 고위 관리들이 이날 이민 중단 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를 위해서 만날 것이라고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또한 법무부(DOJ)도 이번 지시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DHS) 측은 상세한 계획을 요청하는 언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미국 입국을 차단하려는 그의 광범위한 계획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이르면 앞으로 수일 내에 나올 수도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대통령 행정명령이 서명되면 이미 중지돼 있는 국무부의 이민, 비이민 비자 발급과 이민서비스국(USCIS)의 영주권 인터뷰, 시민권 선서 등이 공식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31일 중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 3월 13일부터는 유럽 26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한 상태다. 또 전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일상적인 비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21일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배척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명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호아킨 카스트로(텍사스)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은 “이번 발언은 4만2000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실패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앰네스트 조앤린 디렉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심각한 편견과 외국인 혐오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무부는 약 46만 건의 이민비자를 발급했으며 이민서비스국은 약 58만 건의 영주권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민 수속을 통해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들은 해외 350만 명, 미국 내 100만 명 이상을 포함해 500만 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비이민 비자를 기다리거나 신청대기 중인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수천 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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