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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프라 구축위해 추가 세금 징수?

알라메다 시의회

부동산 소유주에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알라메다시가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에게 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알라메다 시의회는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 팟홀 등 도로보수, 보행자를 위한 인도 확장 등 시내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세금 징수를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라메다 시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수질개선, 도로보수, 우천시 범람을 막기 위한 배수시설 확충, 안전을 위한 경찰 및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소방서 시설 추가 설치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세금 징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약 9500만 달러를 주택과 상업용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해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내용은 오는 6월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시 발의안(Ballot Measure)으로 상정해 찬반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시의회의 방침에 일부 주민들은 추가 세금을 부과할 경우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시의 제반 시설 구축은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부동산 소유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으며, 알라메다에 거주하는 한 한인도 “계속 오르는 재산세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 세금 징수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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