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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영장기각, 납득 안돼”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1 15:14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그룹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12일 “상하지휘관계에서 상사가 수년간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노조파괴 공작 사실을 보고받아왔다면, 이를 승인 지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날 밤 11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이 의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인사지원 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본건의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일했으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이른바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이 의장을 비롯해 공작에 가담한 임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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