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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불균형 해소 역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당선자의 경제 공약

서민주택 350만채 개발
건강보험료 부담 줄일 것

스몰비즈니스 금융 지원
막대한 재원 마련이 과제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캘리포니아주에는 새로운 주지사가 탄생했다. 개빈 뉴섬 현 부지사가 존 콕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것. 이로써 내년 1월부터는 뉴섬 당선자가 미국에서 가장 큰 캘리포니아주를 이끌게 됐다.

뉴섬 당선자는 현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인데다 그동안 부지사로 호흡을 맞춰 주요 정책들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는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뉴섬 당선자는 선거 당시 "캘리포니아 경제 규모는 세계 5위에 해당될 만큼 크지만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주민도 많은 등 부의 쏠림현상이 감지되고 있다"며 "소득 불균형과 기회 불균등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뉴섬 당선자가 제시했던 ▶서민주택 증대 ▶주민건강보험 혜택 ▶노동력 질의 향상 ▶스몰비즈니스·제조업 지원 강화 ▶빈부격차 해소 등 주요 경제 관련 공약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살펴본다.



◆서민주택 증대

2025년까지 서민주택 350만 채를 건립해 주택난과 노숙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은행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주택개발은 물론 도로, 교량, 공항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낮은 이자율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은행의 지원 대상에는 학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하지만 서민주택을 늘리려면 일단 각 지역의 조닝 변경 작업과 함께 정부 보조금 등 재원 마련도 필요하다

◆주민건강보험 혜택

현재 다보험자로 된 건강보험 체계 대신 한국과 같은 단일보험자(single payer)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보험자 시스템은 보험사가 병원 및 가입자와 계약을 맺고 보험 커버리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보험사가 병원과는 의료 수가를 조정하고 가입자로부터는 보험료를 받는다.

그런데 단일보험자 체제로 바뀌면 주정부 기관 한 곳에서 이 모든 것을 독점 서비스하게 된다. 장점은 한국처럼 주민 전부가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것이다. 한 정책 분석기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단일보험자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연간 4000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

◆노동력 질의 향상

뉴섬 당선자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을 강화하고 2029년까지 50만 명의 숙련 근로자(apprenticeships)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 근로자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춘 노동력 개발과 경제개발 계획 수립도 그의 공약이다. 이에 더해 커뮤니티칼리지 시스템을 직업 교육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스몰비즈니·제조업 지원

주정부 운영 공공은행을 통한 스몰비즈니스융자와 소액대출을 활성화해 소수계와 여성 소유 기업, 중소기업들이 쉽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의 수출길도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 불균형 해소

뉴섬 당선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450만 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살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연방정부의 '오퍼튜니티존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뉴섬의 소득 불균형 해소 방안 중 하나다. 서민주택, 직업 훈련 프로그램, 주 공공은행을 통한 소액대출 활성화 등도 소득 불균형 해소와 관계가 있다.

◆재원 마련이 관건

가장 큰 문제는 재원 조달 방법이다. 단일보험자 프로그램 하나에도 연간 필요 예산이 4000억 달러나 된다. 이는 2018-19 회계연도의 캘리포니아 주정부 전체 예산이 2014억 달러인 것과 비교하만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세금 인상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부담이 큰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다른 세금이 추가될 경우 주민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지고 이는 결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그레이 데이비스 전 주지사를 제외한 역대 가주 주지사들 모두 적자 재정 상황에서 시작한 데 반해 뉴섬 당선자는 흑자 재정에다 140억 달러 규모의 불황대비 자금(Rainy Day Fund)까지 물려받는다"며 "따라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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