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대법원, 모든 렌트세입자에 대한 퇴거절차 중단 명령

9월7일까지 퇴거금지 가처분 승인
노덤, 의회법안 승인 시간 벌어

버지니아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까지 모든 렌트세입자에 대한 퇴거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애초에 랄프 노덤 주지사는 렌트세입자 퇴거금지명령 시한이 6월29일에 종료돼 재연장시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자, 지난달 24일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로써 9월7일까지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모든 퇴거절차가 중단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표결을 통해 4대3으로 아슬아슬하게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노덤 주지사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는 와중에 주거안정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9월7일 이전에 민주당 의회 지도부와 렌트세입자 퇴거금지법안을 만들어 추가경기부양법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겠다. 이 법률을 통해 세입자와 모기지납부자에 대한 영구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덤 주지사는 6월29일 렌트 및 모기지구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5000만 달러 기금을 투입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 수혜가구는 지금까지 1880가구에 이른다. 버지니아빈곤법센터(VPLC) 등 비영리단체들은 일제히 대법원과 노덤 주지사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버지니아 아파트경영연합회(VAMA) 등은 법원과 주지사가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주장했다. 페트릭 맥클라우드 VAMA 회장은 “이번 결정은 아파트관리회사 등 부동산업계에 궤멸적인 타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주택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미봉책에 그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가 패배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VAMA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92%의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때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7월 말까지 지급된 주당 600달러의 연방정부 특별 실업급여가 상당한 도움을 줬으나 이 금액이 400달러로 줄고, 주정부가 25%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연체가구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운티 등 지역정부도 노덤 주지사의 조치를 결코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주택 부동산을 통해 징수하는 세금이 줄기 때문이다.
VAMA는 렌트비 납부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소개하는 등 연체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1~3개 정도의 렌트주택을 보유한 소규모 렌트사업자의 경우 렌트비로 충당하던 모기지를 납부하지 못해 조만간 눈에 띄는 차압사태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