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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형 칼럼] 미국은 왜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하나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10 06:54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관세를 매기고,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관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알루미늄과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서 들오는 알루미늄에 10%,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재생 알루미늄, 돼지고기 등의 미국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과일, 견과, 포도주 등 120종 미국 상품에 15% 관세를 물렸다.

미국은 5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중국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중국도 500억 달러치 미국상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응수했다. 미국은 또 1300가지 중국상품에 관세를 붙이겠다고 위협했다. 중국도 보잉 항공기 등의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맞받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000억 달러치 중국상품에 관세를 붙이겠다고 했다. 이것이 무역전쟁이다. 일명 ‘보호무역주의’라고도 한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니까.

“우린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무역전쟁은 벌써 우리가 졌다. 우린 지금 매년 5000억 달러 무역적자를 보고있다. 절도를 당한 지적재산이 3000억 달러나 된다. 우린 이대로 계속할 수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대통령의 말은 일리가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실적을 보면 안다. 2017년 미국은 5060억 달러치 중국 상품을 수입했고, 1300억 달러치 미국 상품을 중국에 수출했으니, 적자가 3760억 달러나 된다. 2016년 적자가 3470억 달러였으니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이 화가 날만도 하다. 세 차례에 걸친 협상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통령은 이대로 계속할 수 없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중국은 점점 부국이 되고 미국은 점점 빈국이 되겠지. 왜 그렇게 생각하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보자. 198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000억 달러였지만 2015년엔 11조 달러로 늘었다. 미국 다음으로 경제대국이 되었다. 1980년 중국의 교역 규모는 400억 달러 이하였지만 2015년엔 100배인 4조 달러로 늘었다. 1860-1913년 사이 미국경제는 연 4%를 성장해 영국의 경제를 능가하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1980년 이래 중국경제는 연 10%나 성장했다. 매 7년마다 2배로 성장했다. 미국의 성장률보다 3배나 더 빨리 성장한 셈이다.

중국 경제가 언제쯤 미국 경제를 능가하게 될까. 구매력 평가(ppp)로는 중국 경제가 벌써 미국 경제를 능가했다. 2014년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 연차보고서를 공개하자 세계가 놀랐다. “미국은 이제 넘버2다. 우린 넘버1이 아니다”라고 했다. 파이넨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IMF 추산에 의하면 2014년 미국 GDP는 17.4조 달러이고, 중국 GDP는 17.6조 달러다. 2005년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반도 되지 않았지만 2019년엔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20%나 더 크게 된다.”

‘부국강병’이란 말이 있다. 중국이 점점 부국이 되면 무력도 강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하는 건 무역적자뿐만이 아니다. 증강하는 중국의 군사력도 걱정이다. 2017년 중국 국방예산은 미국 국방예산의 72% 정도이지만 머지않아 미국의 국방예산을 능가하게 될지도 모른다. 시진핑 주석은 부국강병을 국시로 삼고 중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옛 전성시대를 되찾는 게 꿈이라고 한다. 막강한 경제력을 휘둘려 온 세계에 영향력을 펼쳐 나간다.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지 못하면 미국이 잡고 있는 패권을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 패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싸워야한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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