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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에 대학원생들 정면 반발

노연두 기자
노연두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11/16 07:41

공화당 세제개편안, 학비면제 세금감면 전면 폐지

대학원생들이 받는 등록금 면제 장학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연방의회 공화당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대학원생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 예상돼 조지아 대학생들이 정면반발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공화당 주도의 소득세 개편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그 여파로 세금부과로 인한 돈문제로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대학원생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과학 연구 생산성이 떨어져 결국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5일 보도했다.

저널에 따르면, 연방하원 공화당의 세금제도 개편안은 대학원과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연구과정에 받고 있는 등록금 면제 장학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지아 주립대학의 학생 회장단은 공개서한을 작성해 15일 조지아 주립대학 이사회의 월례 회의에 보내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 이 편지에는 세제 개편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부과될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와 공포심도 담고 있다고 학생 대표들은 저널에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이 편지에는 “현재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새로운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를 감당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부를 모두 끝내지 못하고 중도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학들이 갑자기 대학원 졸업생 배출이 뚝 떨어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대학원생들이 통상 학부생 수업에 강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학부생 강사진도 텅비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조지아 주립대학군에는 현재 약 5만명에 가까운 대학원생들과 연구원들이 등록해있다.

애틀랜타에 지역구를 둔 존 루이스 연방하원의원(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표명하는 학생들로부터 수백통에 달하는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다”며 “학생들이 계속 본인들의 의견을 통해 ‘소리를 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루이스 의원은 “이 법안은 아주 비열하고 무정한 것이라서 대학원생들이 교육을 사실상 계속해서 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상원 재정위원회 소속인 조지아의 자니 아이작슨 연방상원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고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앞서 에모리 대학의 클레어 스터크 총장은 공화당의 연방하원 세제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지난달 자니 아이작슨에게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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