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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거부율 가장 높아

권순우 장연화 기자
권순우 장연화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발행 2008/12/03 미주판 0면 기사입력 2008/12/03 06:45

2008년 거부율 41%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달 26일부터 강화된 종교비자 규정안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비이민 비자 신청서중 종교비자 거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비이민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종교비자(R1)신청서 거부율이 41%를 기록했다. 신청서 5건중 2건이 거부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같은 종교비자 거부율은 지난해의 31%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강화된 종교비자 규정안 적용시 종교비자를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영미 변호사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규정 때문에 종교비자를 받기가 까다로워 졌다"며 "규정안의 주된 목적은 결국 종교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자현 변호사도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 신청된 서류는 탈락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종교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담임 목사가 스폰서 해주는 사람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행 종교비자 규정안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는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신청서 승인을 먼저 받고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신청, 통과해야 한다.
또 비자 신청자는 풀타임 근무자일 경우 주 35시간 이상 파트타임일 경우 2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이전에 목회자 경력이 있더라도 신학공부로 2년 이상 현역 활동을 중단했으면 비자신청 자격이 없어진다. 이밖에도 영주권 스폰서를 서는 교회는 국세청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특히 심사관의 교회 및 종교기관 방문 심사도 강화된다.

위 변호사는 "교회의 경우 담임 목사나 교회 관계자들은 항상 교회에서 스폰서하는 서류 진행자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민국 담당자들의 현장방문시 제대로 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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