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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칼럼] 이민 전문 변호사의 화장과 성형 수술

[애틀랜타 중앙일보] 발행 2009/04/25 미주판 0면 기사입력 2009/04/27 06:48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화장을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직업상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취업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다양한 노력을 한다.

화장을 잘하는 원칙이란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더 돋보이게 하고, 단점은 감추거나 눈에 덜 띄게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화장만으로는 부족해서 여러가지 성형 수술을 많이 한다. 성형 수술이란 몸에서 일부를 빼내거나 몸에 보형물을 집어넣어 자신이 가진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민법 업무에도 이런 화장이나 성형 수술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이민 변호사란 화장을 전문으로 하는 미용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자격과 정보를 가지고 원하는 체류 신분이나 영주권 케이스에 맞게, 장점은 더욱 돋보이도록 설명을 하고 필요한 증거를 모아서 그리고 단점의 경우에는 거짓말은 하지 않되 눈에 덜 띄게 하거나 설득력 있는 이유를 추가해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자료를 조작하여 만들거나 중요한 사실을 감추고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는 경우는 성형수술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겠다.

아름다움을 위한 성형 수술은 허용되지만, 이민법상 혜택을 받기 위한 성형수술 유사 행위는 서류 조작, 허위 서류 제출로 판정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최근에 한인 사회의 큰 어학원 하나가 소위 "I-20 장사"를 하다가 이민세관국과 연방수사국에 적발되어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학원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성형 수술과 유사한 행위를 자행한 경우라 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나오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조작이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다.

이미 불법 신분이 된 사람은 다시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없으나. 미국 입국 기록인 I-94를 조작하여 최근에 입국한 것 같이 하면 아직 체류 신분이 남아 있어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 문제의 학원은 I-94 양식과 입국 도장까지 가지고 서류를 조작하였다.

만약 학생 신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충분한 재정능력을 보여 줄 수 없으면, 전혀 관련 없는 타인의 은행 잔고를 제출하거나허위 은행 잔고를 만들어서 제출하기도 한다.

학생신분(F-1)은 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내 체류를 하도록 허용된 신분이다. 그런데 학생으로 등록만 되어 있고 학원에 수강료는 지불하되, 실제로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성형 수술 유사행위는 아니지만 이민국과의 약속을 고의로 위반한 사기에 해당한다.

이제 그 학원을 통해서 I-20를 받고 신분을 유지하던 수백명의 학생은 곤경에 처하였다. 아마도 이민국은 학원의 I-20 발행 자격을 취소시키고, 그학원에 실제로 성실히 다니던 학생들에게는 다른 학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돼 불성실하게 출석하거나 허위 출석 기록을 가진 사람은 학생 신분을 취소할 것이다. 혹 자신이 사는 곳에서 통학할 수 없는 지역의 학교에서 I-20를 받고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소재 학교의 I-20 를 가지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당장은 이민국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나중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진행하는 동안 사기가 들통나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어떤 이는 2000년도에 브로커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학생신분을 받고도 자신은 정작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2007년 말에 영주권 인터뷰를 가서야 이민국에 발각이 되어 영주권이 거부되었다. 즉 자신이 택한 허위서류 제출 결과가 7년이 지난 뒤에야 나타난 경우이다.

브로커가 서류를 위조하였더라도 허위 서류 제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본인이 개인의 신상 내용을 주지않았다면,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제 3자가 본인 명의로 서류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민국은 본인이 서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제출했다고 보는 것이다. 허위 서류 제출은 케이스 승인에 심각한 결격 사유이고, 추방 사유이다. 그러므로 이민 케이스를 위해 화장은 열심히 하되, 성형 수술은 절대 해선 안될 행동이다.

위자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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