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5년 만에 재협상
미 무역대표부 개정 협상 공식 요구
하지만 정상회담이 열린 후 지난 7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 결국 현실이 됐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응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재협상을 계속 거부하면 최악의 경우 미국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한미 FTA를 폐기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못마땅해 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를 끔찍한 협상이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의 주요 목표는 자동차와 철강.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국의 대한 무역 불균형은 한미 FTA 시행 후 두 배로 늘었다"며 "가장 큰 요인은 자동차로, 미국차를 한국에 수출하는 데 많은 비관세 무역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산 신약 가격 산정 문제도 거론된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내 의료보험 재정 문제를 들어 신약 값을 특허권자 요구대로 마냥 높여줄 수 없다고 버텼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또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법률시장 개방, 스크린 쿼터제 폐지,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자동차 통상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지만, 정상회담에서 직접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작년 대일 무역적자는 689억 달러인데 80%가 자동차 관련 분야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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