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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에 재앙으로 다가온 오바마케어

원용석 기자
원용석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10/03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7/10/02 16:34

건강보험료 매년 급등, 의회는 뒷짐만
애리조나 116%, 클라호마 69% 인상
5000불에서 1만8000불로 오르기도

오바마케어가 중산층에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날로 치솟고 있는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중산층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저소득층 가입자들은 재정적 부담이 없으나 고용주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의 경우, 오바마케어가 삶의 질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방 보건부에 따르면 연 2만5000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27세 성인 기준으로 오바마케어에서 두 번째로 낮은 플랜인 '실버 레벨'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가 어마어마한 수치로 치솟았다. 올해 애리조나의 경우 116%, 오클라호마에서 69%, 테네시에서 63%, 미네소타에서 59%, 앨라배마에서 58%, 펜실베이니아에서 53%, 네브래스카에서 51%, 몬태나에서 44%, 일리노이에서 43%, 캔자스에서 42%로 보험료가 각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대다수 주들의 보험료도 두자리수로 인상됐으며 내년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캔자스주 보험국의 샌디 프래거 전 커미셔너는 "피해를 입은 대다수가 중산층"이라며 "솔직히 중산층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 거주하는 50대 후반의 짐 핸슨 부부는 2012년에 은퇴하며 연 5000달러의 시그나(CIGNA)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보험료가 3배 이상 뛰었다.

 내년에도 보험료가 31% 인상될 전망이다. 핸슨 부부는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65세)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핸슨 부부는 공제액을 높이는 방법도 택해봤으나 무위에 그쳤다. 공제액을 7000달러로 높였음에도 보험료는 1만3200달러를 지급해야 했다. 주치의와 플랜을 계속 바꿔도 보험료 두자리수 인상을 피할 길이 없었다. 내년에 핸슨 부부가 내야 할 보험료는 1만7685달러다.

이런 이유로 "오바마케어는 미 중산층 킬러"라는 지적이 거세지만 의회에서는 이를 수습하기 위한 개혁법안을 좀처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방상원에서 민주당 의원 48명이 오바마케어 폐지에 일제히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폐지(repeal)를 비롯한 트럼프케어 입법과 그레이엄-캐서디 건강보험법안이 줄줄이 과반표를 얻는데 실패하면서 의회의 무능함을 향한 중산층의 분노 목소리만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처럼 보험료가 급등한 이유로 저소득층과 질병자들이 대거 가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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