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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재산세 공제‘ 유지될 듯

진성철 기자
진성철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10/21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10/20 15:25

'세재 개혁안'에선 폐지
의원들 반발로 방향 선회

지난 달 발표된 공화당 세제개혁안의 공제 항목에서 제외됐던 재산세의 공제 항목 재포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의 세법 제정 관계자들이 재산세를 공제 대상에 다시 올리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19일 보도했다. 이는 연방 하원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세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지역구 주민의 세 부담이 더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은 주와 로컬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연방 소득세 공제 대상이다. 지난 달 공화당은 세제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 공제를 완전히 없애면 향후 10년 간 1조3000억 달러의 신규 세수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개인 및 법인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을 보전하는 한 방법으로 공화당이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지난달 발표한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대폭적인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별 공제 혜택이 폐지된다.

특히 주와 로컬정부의 지방세와 재산세 공제 혜택도 없어져 지역 정부에 납부한 세금만큼 조세소득을 줄여 절세하는 방법이 막히게 된 셈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지방세율이 높은 주의 고소득자들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해 오히려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문에 해당 지역구의 연방 하원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연방하원은 공제 혜택을 남기는 대체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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