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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시행 오바마 주택시장안정책 일문일답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09/02/25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09/02/24 11:49

“납부 현황 등 고려되면 큰 도움”
“소득신고 기준이면 실효성 낮아”

유귀정 부동산협회장-윤정석 이사장

오바마 정부가 18일 ‘주택소유자 안정화 정책(Homeowner Affordability and Stability Plan)’을 발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HSA 정책은 당초 500억달러 규모의 지원안에서 2천 750억달러 규모로 대폭 확대돼 시도되는 만큼 오바마 정부도 상당한 공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HSA 정책에 대한 반응은 각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인사회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과연 이번 HSA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리노이 한인 부동산협회 유귀정 회장과 윤정석 이사장을 만나 일문일답 형식으로 오바마 정부의 HSA 정책의 기대와 효과 등을 짚어봤다.

-이번 정책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유귀정 부동산협 회장(이하 유)=“정부의 융자은행 지원을 통해 차압가능성이 있는 주택소유주들이 해당 융자은행으로부터 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한 변경(Modify)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윤정석 부동산협 이사장(이하 윤)=“모기지가 개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8%가 넘는 주택소유주들의 부담을 31% 선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다.”

-이전 구제안들과 다른 점.
윤=“부시 행정부 때는 2회 이상 월페이먼트를 내지 못한 사람 위주로 정책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차압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확실한 것은 구체안이 나오는 3월 5일 이후에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
유= “(예전과 비교해) 적용대상을 단순화시켜 실용성을 높였다. 이전에는 적용대상 가이드라인이 너무 까다로웠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가이드라인이 훨씬 포괄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윤=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다면 여전히 ‘아니다’로 보인다. 이런 분들은 현재 재융자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책의 38% 조건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유=“현재까지의 안으로만 보자면 도움이 되긴 힘들 것이다. 하지만 3월 5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기다려야 한다.”

-3월 5일 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나.
윤= “이번 안이 크레딧이 좋고 안정적인 사람들만을 위주로 한다면 주택시장에 주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정부가 소득신고가 기준이 아닌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월페이먼트 납부상황 등을 적용 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유= “소득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를 포함해 한인들은 월페이먼트 등은 상당히 꾸준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월페이먼트에 대한 성실성이나 현재 겪고 있는 차압위기 상황 등을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업계나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이다.”
윤= “논리적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침체된 주택경기가 반등될 수 있을까.
유= “차압위기를 겪고 있는 소유주들이 주택을 포기하지 않고 적용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자율 변경 등을 통해 차압위기를 극복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첫주택 구매자 지원정책이 성공을 거둘 경우 반등할 것이다.”
윤= “전미부동산협회(NAR)는 올해 4/4분기 정도에 주택시장이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관건은 차압과 숏세일(Shortsale) 물량이 어떻게 해결되느냐다.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가 주택시장 안정화의 열쇠다.”

-그렇다면 지금이 주택 구입의 적기인가.
윤= “현재가 구매자 중심 시장(Buyers’ Market)인 만큼 조건이 되는(Qualified) 구매자라면 주택을 구입하기 좋은 시기다. 또 연말까지 적용되는 첫주택 구매자에 대해 제공되는 최고 8천 달러 규모의 세금공제안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몇 달내로 모기지 이자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만큼 몇 달 정도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 “조건이 되며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시기라고 본다. 처음으로 집을 산다는 기준이 지난 3년 간 자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사람이 실제 살기 위해 주택구매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주택매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유= “현재는 다른 것보다 소득신고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자영업자분들 중에 현재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책임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 한인사회에 퍼지길 바란다.”
윤= “3월 5일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오면 부동산협회 차원에서 한인사회에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일에 나설 계획도 갖고 있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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