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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 관세폭탄' 잠정 유예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8/03/23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3/22 16:14

김현종 "4월말까지 조건협상해야"
마라톤 협상끝 관세발효 하루전 확정

한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을 일단 피했다. 다음 달 말까지를 기한으로 관세 유예조치를 받은 것이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명령 발효를 하루 앞두고 최악의 소나기를 피하면서 '영구면제'를 위한 협상 시간을 번 셈이다. 미국 워싱턴DC에 체류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철강 232조 조치와 관련해 잠정 유예(temporary exemption)를 4월 말까지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잠정유예를 받은 국가들은 '조건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건 협상이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본부장을 위시한 우리 협상단은 한미FTA와 철강 관세 면제 문제를 묶어 협상을 진행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정부가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성공적인 나프타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처음부터 일시 면제한 것과 비슷한 유형의 사례로 거론돼왔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와의 연계 여부 등 조건 협상의 대상과 내용 등에 대해선 "협상 중이기 때문에 조건과 내용을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상원 재무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에 대해 철강 관세 부과 '중단(pause)'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영구면제인지, 잠정유예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인 데다 철강 완제품을 주력으로 수출하는 나라이지만 캐나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FTA 협상을 철강 관세 면제와 연계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또 북핵 해결을 위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오랜 동맹국이라는 사정 등이 고려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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