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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빈민구제프로그램, 효과적 작동

시카고=연합뉴스 김현통신원
시카고=연합뉴스 김현통신원

[시카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5/10 09:32

시카고대 대학원 연구진 연구 결과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의 빈민구제 프로그램이 일반적 인식과 달리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의 빈곤 퇴치 효과는 다른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카고대학 해리스 공공정책 대학원 브루스 D.마이어 교수는 최근 박사과정 데렉 우와 공동 출간한 '사회보장연금 및 공공부조에 의한 빈곤 감소'(The Poverty Reduction of Social Security and Means-Tested Transfers)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빈민구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중대한 오류가 있는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해있어 실제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1960-2010 미국의 공식 빈곤율 추이(파란선)와 대안적 측정 방법에 따른 빈곤율 추이 [브루스 마이어]

1960-2010 미국의 공식 빈곤율 추이(파란선)와 대안적 측정 방법에 따른 빈곤율 추이 [브루스 마이어]

마이어 교수는 사회보장연금과 그외 5대 공공부조 프로그램, 저소득층 생활보조금(SSI)·영양보충지원(SNAP·구 푸드스템프)·빈곤가구 임시지원(TANF)·근로소득 세액공제(EITC)·주택보조(Housing Assistance) 등과 관련된 행정 당국의 통계 수치를 2008-2013 '소득과 프로그램 참여'(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조사연구에 접목시켜 개선된 데이터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사회보장연금이 노년층 빈곤을 75%나 감소시키는 등 빈곤율을 1/3까지 떨어뜨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5대 공공부조 프로그램 효과를 모두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공공부조 프로그램 가운데는 EITC와 SNAP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사회보장연금·SSI·TANF·주택보조·SNAP 등 5개 프로그램은 수입이 연방빈곤선(FPL·4인 가족 기준 연소득 2만5천100달러)의 50% 이하인 극빈층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EITC도 수입이 FPL의 150%선인 노동 빈곤층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측정 방법에 의해 각 프로그램의 효과가 과소평가 돼왔다"며 이전 추정치는 사회보장연금이나 공공부조의 혜택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NAP과 TANF의 효과는 1/3 내지 1/2 정도로 과소 평가됐고, 사회보장연금의 영향력도 최대 44%만큼 과소 평가됐다고 분석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빈곤율은 1960년 19.5%에서 2010년 15.1%로 50년 사이 겨우 4.4%P 감소했다. 그러나 마이어 교수는 "세후 빈곤율은 1960년 30.5%에서 2010년 4.4%로 26%P 감소했다"며 "사회보장연금과 공공부조 프로그램 모두 빈곤 퇴치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빈층 은퇴자들은 사회보장연금이 수입의 전부이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제적 상태는 전적으로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해있다"면서 "사회복지 예산 감축시 대다수가 빈곤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어 교수는 미국의 모든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거나 잘 설계돼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더 많은 시도를 하고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한 이들도 사회보장 혜택보다 일하기를 원한다"면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이들에겐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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