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 선거 후 ‘불법입국자 망명 원천봉쇄’ 강행 … 적법성 논란

중간 선거 후 이민국적법 새 시행규칙 발표, “대통령이 입국 금지한 외국인은 망명 신청할 자격도 없어” 못박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가 끝난 지난 8일(목)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선 망명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최근 중미 국가들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난민 행렬 카라반이 급증하는 것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명분이다.

더 크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온 반난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 전역의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는 이런 조처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격화될 조짐이다.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 ‘한시적 최종 규칙’을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새 시행규칙은 “이민·국적법(INA)의 관련 조항에 의거해, 멕시코와 접한 미국 남부 국경에서 대통령의 입국 보류 또는 제한 결정에 위배되는 외국인들은 망명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못박았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우리의 이민 관련법들에 부합하여, 대통령은 국익 차원에서 외국인의 입국을 보류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오늘 발표한 시행규칙은 그런 중요한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의 망명 신청은 합법적 입국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여권과 비자를 소지하고 공식 통관 경로를 밟지 않은 이들은 그 사정의 위급함과 상관없이 애초에 망명 신청을 할 길이 막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의회의 논의와 입법 절차를 회피한 채 시행규칙 개정과 행정명령으로 관철하면서 법적 충돌을 일으켜왔다. 지난 5월 트럼프 정부는 불법 입국자 중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부모와 아이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세계인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연방법원의 ‘위법’ 결정까지 낳으면서 결국 해당 정책을 철회했다. 앞서 지난해부터 트럼프 정부가 시행 중인 이슬람권 5개국 시민의 미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도 하급 법원들의 잇따른 위헌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으나,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격론 끝에 하급심 판결을 5 대 4로 뒤집고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면서 파란이 일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또다시 행정명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망명 신청을 원천봉쇄하려는 이번 조처 역시 법적 논란과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의 현행 이민·국적법은, 박해를 피해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귀국이나 송환 때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은 입국 경로와 상관없이 추방당하지 않고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럴 경우 관련 당국은 “박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공포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인터뷰와 심사를 해야 한다. 국제법인 유엔 난민협약의 취지 및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미국행을 선택한 중미 국가 카라반은 고국에서 범죄조직들의 만연한 폭력과 살인, 극심한 빈곤을 피해 살 길을 찾아나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오마르 자드와트 이민자권리프로젝트 담당 국장은 <워싱턴 포스트> 에 “미국 의회(법률)는 당신이 누구든, 입국 항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에 도착하면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국제법상 의무이자 국가로서의 의무이며,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현행법이 규정한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의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하면 될 일”이라며, 연맹 소속 변호사들이 이번 정책에 대한 법적 대응책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시민권 자동 부여 폐지” 카드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9일(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의) 모든 곳에 다수의 텐트촌을 세울 계획”이라며 “그들을 (난민 입국) 심사가 있을 때까지 그곳에 붙잡아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에는 “이주 희망자들은 먼저 멕시코에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그들을 되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법원은 미국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한다”며, 난민 신청자들을 심사도 없이 불법입국자로 취급하는 건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반이민 정서에 편승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반이민을 지지층 결집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은 30일치 <액시오스> 인터뷰에서는 미국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것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85년간 미국에 와서 낳은 아이를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모든 혜택을 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며, 이를 없애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제도는 말도 안 된다. 끝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미국 출생자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수정헌법 조항 때문에 당장 실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할 수 있어도 그들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는 추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구상을 꺼냈다. 이런 조처가 현실화되면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미국 원정 출산 ‘문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헬렌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