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마켓 브리핑

USTR, Trade Policy Agenda 발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무역 정책 아젠다를 발표하고 지난해 해외 시장개방 확대와 무역장벽 해소에 기여한 공적들을 밝혔다. 이에는 한국•파나마•콜롬비아와의 FTA 비준, 교역수혜프로그램(Trade Preference Program) 갱신,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WTO 승소,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추진, APEC의 성공적 개최, 러시아의 WTO 가입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 수출진흥전략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경제회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FTA 발효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완료, 지역별 FTA 추진 확대,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교역확대 등이 포함된다.

국제약연구協, “한국 FTA 불이행” 비난
미국의 국제약연구협회가 한국이 한미 FTA 상의 의약품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약품 공급업체에 변제 시 한국정부가 정하는 가격이 부당할 경우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상소 가능하도록 하는 FTA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정부가 정하는 특정 약품에 대해서만 독립기관을 통해 상소가 가능하고 이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전체 의약품 중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USTR은 상소가능 약품범위 확대를 위해 한국을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USTR은 한미 FTA에 의해 설립하기로 되어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를 통해 문제 제기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 공언했다.

美 2011년 4분기 GDP 상향 조정
미국이 2010년 2분기 이후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며 올해 경기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소비자 및 기업 지출 증가로 1월 발표된 4분기 GDP 예상치가 2.8%에서 3%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미 정부는 지난해 급격한 증권시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추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연준은 경기지표 개선에도 섣부른 경기회복 기대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준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유럽위기 등 위험요소로 인해 올해 2.2~2.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실업률 개선을 빠른 경제회복의 증거로 해석하지 않고, 8.3% 실업률이 연말까지 8.2~8.5%로 현 상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유가,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미 유가가 전년 동기대비 41% 상승해 회복 중인 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방국의 이란 원유수입 제재에 따라 미국의 유가가 9개월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106.7달러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미 에너지 정보국에 의하면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즌임에도 유가가 올해 초부터 8.8% 상승하며 평균 3.6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년보다 호전된 경제상황으로 고유가에 의한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중동지역 혁명운동과 일본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차질 등 미국 경제 악화요인이 산재한 가운데 유가상승이 발생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코트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