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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세금부담...그래도 투명하게

카드 사용 증가와 자동 보고로 세금부담 가중
절세 아닌 탈세 용납 안돼…감사도 조심해야

투명한 세금 보고만이 살 길인 세상이 한 발작 앞으로 다가왔다. 신용카드 매출 신고가 의무화 되고, 회계 감사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세금 보고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제대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IRS 자동 보고
쇼핑몰에서 옷가게를 하는 P모씨는 올해 세금보고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내야할 세금이 30% 정도 늘었다. 문제는 내년에는 더 내야한다는 것이다.
P씨의 세금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부터 신용카드 회사들이 카드 매출을 1099K 양식을 사용해 IRS에 신고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매출이 2만 달러 이상이거나 카드 거래가 200회 이상인 경우가 보고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업소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카드 매출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졌다. 이 때문에 일부 한인 업주들은 매출액을 축소하거나 누락할 수 있었다. 흔한 예로 카드 기계 2개를 설치해 놓고 1개에서 발생한 매출만 보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새 규정으로 이 같은 편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옷가게의 경우 타격이 더 크다. 특히 카드 매출에 걸맞은 현금 매출을 산정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은 늘 수밖에 없다. 올해는 유해기간이지만, 내년 보고와 감사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제대로 보고해야 한다. 또 이미 카드업체들이 2011년 카드매출액을 IRS에 보고한 상황이라 카드회사와 업주의 신고액 차이가 크면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허위 보고시 총 매출 28% 징수


이런 일은 P씨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편의점이나 식료품점, 식당 등 대부분의 한인 업체들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하지만 골머리를 썩을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L 회계사는 “세일즈 세금은 업주가 보관하고 있다가 정부에 내는 돈인 만큼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금이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 그만큼 적게 보고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절세가 아닌 탈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탈세의 경우 걸리면 타격이 크다. 카드 회사의 신고액과 세금 보고양식의 업소 매출이 일치하지 않으면 총 매출의 28%를 원천징수 할 수 있다. 물론 의도성이 드러나면 형사 처벌의 위험도 있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난 한인 사업주들은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1~2불도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가 늘어난 수수료를 빼면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더 적어졌다는 것이다. K 회계사는 “예전부터 고객들에게 신용카드 매출 보고를 권고해 드렸기 때문에 IRS의 바뀐 규정이 큰 문제는 없지만, 경기 침체로 신용카드 매출이 현금 매출에 비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여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만들었던 1인당 400불, 부부 800불의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부터 없어지면서 세금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

회계 감사도 증가 추세
회계 감사도 조심해야 한다. 최근 IRS가 칼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K 회계사는 “올해는 IRS의 회계 감사가 크게 늘었다”며 “예전에는 의심스러운 보고가 10건이면 그중 1~2건만 조사했는데 이제 5~6건을 감사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소득층의 회계 감사가 크게 늘었다. J 회계사는 “IRS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100만불 이상 고소득층의 회계감사가 지난해 보다 30%나 늘어났다”고 전했다. L 회계사는 “IRS의 시스템이 좋아지면서 세금 보고의 대조 검토(cross checking)가 강화됐다”며 “감사를 피하려면 그만큼 세금 보고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크레딧 혜택을 조심해야 한다. 소득과 부양가족, 크레딧 혜택 등이 IRS가 보기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 사업주는 “경기도 안 좋은데, 정부만 살겠다고 세수를 늘리는 방법만 고민한다”며 불평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다. 피하려고 했다가 되레 철퇴를 맞을 수 있다. 최근 세금 탈루를 시도했다가 120만달러 몰수에 10년형을 받을 처지에 놓인 한인도 있다. 이제 도망갈 구석이 없다. 깨끗한 방법으로 맞서는 길뿐이다.


함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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