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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한국인 전용비자 법안 심의 착수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6/18 07:05

이민소위원회, 비자 1만5천개 발급 규정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도 함께 심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연간 1만5000개를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H.R. 1812)이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 심의에 돌입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17일부터 개별 이민법안의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짐 모런(민주·버지니아)·피터 로스캄(공화·일리노이) 의원이 지난 4월 26일 발의한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도 이민소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발의 의원들 외에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공화당 의원 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현재 상원 본회의에서 논의 중인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5) 쿼터 5000개보다 세 배나 많은 비자를 할당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비자 신청자 본인 외에 배우자나 동반 자녀 등은 쿼터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실제 혜택을 받는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하원에는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사모아) 의원과 공화당 일리애나 로스-레티넌(플로리다) 전 외교위원장이 지난 3월 공동 발의했던 연간 1만500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3 코리아)’를 도입하는 법안(H.R. 1279)도 상정돼 있다.

상·하원이 각자 이민법안 처리에 돌입해 한국인 전용 비자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안에 따라 쿼터의 격차가 커 어떤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 전체로는 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국인 전용 비자만 보면 하원 법안이 유리해 한인 사회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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