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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VISA 와 EB-5 VISA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7/01 05:25

E-2 VISA 와 EB-5 VISA

지난 주에 중국 및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사업체 투자를 이용한 비자 취득률이 최고치를 이루었다는 내용의 뉴스를 접한바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국가에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회사(고용주)나 학교 또는 특별한 기관의 도움 없이 외국인이 거주 할 수있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통해서 체류 신분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자본이 유입되는것을 마다 하는 나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잠시 주목 할것은 바로 얼마전에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중국의 한 기업에서 미국내 현지 닭 가공 업체의 인수를 고려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는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중국의 먹거리 안전성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이기도 한 반면, 어찌보면 생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굴지의 기업이 중국기업에 팔려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것이 더 정확한 판단 일 것입니다.

하여간, 투자를 통해 미국의 체류신분을 얻는 것으로 비이민비자인 E2 비자와 이민비자인 EB5비자가 있습니다.


E2비자의 장,단점을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점

간단한 절차와 수속이 빠릅니다.
E2 비자는 여느 이민비자와 달리 이민국으로부터의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증명할 서류를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제출하면 1~2개월내 비자발급이 가능 합니다.
2년이나 5년 간 유효한 비자가 발급되며, 미국에 투자, 설립한 사업체가 수익을 내고 거기에 따라, 회사 운영이 잘 되면 지속적으로 연장을 시킬 수있습니다.

법적 최소투자 금액이 없습니다
E2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한 최소 투자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2비자의 심사기준은 미국에서 해당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투자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는가 입니다. 보통 30만달러 선에서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데, 10만불 미만의 투자금액으로 E2 비자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신청자의 배우자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와 같은 다른 비 이민비자와는 달리 E2비자를 신청한 사람의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국을 하신 다음에 노동 허가서를 신청 하신 후에 노동 허가서가 발급이 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가 있으며, 또한 스폰서나 고용주의 도움을 받아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가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무료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많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싼 사립 학교를 다녀야 하고 또 가족끼리 떨어져서 기러기 생활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약간의 투자자금을 이용 하여 E2 비자는 인기 입니다.
그러나 단 21세 이전의 자녀에 한해서입니다.

단점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
미국에서 하게 될 사업체를 선택할 때, 아무래도 많은 영어가 필요 없는 도소매 비지니스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탁소나 델리, 잡화점 등이 되겠습니다.
타 업종보다는 영어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운영의 노하우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이른 새벽부터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만흥ㄴ 시간을 보낼 수 없는것이 걸림돌이 될 수있습니다.

나아가서 종업원 관리 또한 문제입니다. 영어도 능통하지 않고, 비지니스 내용도 다 이해하지 못한 주인을 우습게 보는 직원들에 그래서 한국인 직원을 고용 했더니 임금도 비싸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다느것이 또 하나의 단점으로 곱힙니다.

수익성 떨어져도 세금신고는 많게
미국 경기가 좋든 나쁘던간에 사업체 수익이 아무리 나빠도,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수익이 있다고 신고해야 하고, 직원들의 세금까지도 신고 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을 위해서 적자를 보면서도 수익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들의 크나 큰 부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의 체류 기한
어떠한 종류의 이민 비자를 받던간에 E2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가장 주된 목적은 미국에서의 자녀교육 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쯤 되면, 비자 연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E2 비자의 동반자녀에게는 만 21세까지만 동반비자가 발급 됩니다.

투자이민/ 취업이민으로 전환
위에 말씀드린 단점들 때문에라도, 자녀들이 어느정도까지만 교율을 받고 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할 의도가 애시당초 없었다면, E2 비자를 이용하여 입국 하시는 분들은 "10년 대계"라는 말처럼 훗날 영주권을 받을 수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것이 EB, 즉 투자 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인데 방업은 영주권스폰서를 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스폰서로 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믿을만한 고용주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 입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수속 기간 동안 나나 배우자를 고용한 업체가 계속 유지 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고용주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이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투자이민을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본인이 운영중인 사업체의 규모를 키워서 그 사업체를 통해 직접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처음부터 100만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한 후 2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투자이민의 거절확률이 40%를 넘어서고있다는 것이 투자를 통한 이민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여간에 E2가 되었든, EB5가 되었던간에 철자하게 대비를 하고나서 그리고 여러가지 대비책도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Bernard Kim
703-342-2194
www.agentkimreal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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