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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판드림법안나온다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7/15 04:11

에릭캔터등공화2의원추진
종전과다른자세여서주목

하원판드림법안의상정이추진된다.
두명의버지니아출신하원공화당실세인에릭캔터원내대표와밥굿레이트법사위원장은하원판드림법안을개별이민법안으로상정할예정이다.
가칭‘키즈액트(KidsAct)’로이름붙여진이법안은지난10일하원공화당의원총회에서제안돼긍정적반응을받은것으로전해졌다.
현재법안문구작성중이며그내용은상원포괄적이민개혁법안(S744)에포함된드리머(드림법안수혜대상)구제조치와유사하지만적용연령상한선이다소하향되는등구제규모는다소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구체적인법안상정과처리일정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

민주당은불법체류자문제를다룬하원공화당의첫번째법안이라는점에서일단은환영하지만충분하지는않다는입장이다.
하지만이같은움직임은최근하원공화당내부에서도이민개혁에대한태도가급속히변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어서주목된다.

굿레이트위원장은11일C-SPAN의‘뉴스메이커스’에서“성인불체자들의시민권취득을허용하는방안에대해서도‘열린마음’을갖고있다”고밝혀종전의입장과전혀다른태도를취했다.

“일단임시합법체류신분만을부여하고영주권과시민권취득은일반이민자와같은방법을거쳐야한다”고해이들만을위한‘특별한’경로를만드는데는반대했지만궁극적인시민권취득가능성을처음으로인정했다는점에서대타협의가능성을제시했다.

박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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