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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이민개혁법안은 위헌 시비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7/15 04:23

정부 수입 징수 내용은 하원서 시작해야
상원서 논의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 논란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법안(S 744)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이브 캠프(공화·미시간)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은 11일 상원 법안이 최소한 5가지 방식으로 정부의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캠프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상원 법안은 수수료·벌금·밀린 세금 징수 등 정부 수입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어 위헌”이라고 밝혔다.

미국 헌법 제7조는 “정부 수입(revenue)을 징수하는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시작해야(originate)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리상 이 조항을 근거로 한 판단이 옳을 경우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안은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캠프 위원장은 한술 더 떠 “따라서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하원에서 심의하는 것 또한 위헌”이라며 “하원은 자체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캠프 위원장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또 하나의 명분을 갖게 돼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

이처럼 하원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수입이 관련된 상원 법안을 되돌려 보내는 것을 그 봉투의 색깔을 따서 ‘블루 슬립핑(blue-slipping)’이라고 하는데 베이너 의장과 친밀한 관계인 캠프 위원장은 가끔 이 방법을 사용해 그를 돕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블루 슬립핑’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 하원의원이 상원 법안과 똑 같은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는 우회 전술이 있기 때문에 큰 장애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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