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51번째 주 승격 임박?

주로 바뀌면 통근세도 각오해야
연방하원 통과가능성 높아

워싱턴D.C.를 51번째 주로 승격시키는 법안이 이번 주 연방하원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권이 없는 엘레나 홈즈-노턴 워싱턴D.C.대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에 모두 198명의 의원이 공동 서명자로 등재했다. 하원은 워싱턴D.C. 주정부 승격에 호의적인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하지만,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이라 다른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한다.

워싱턴D.C. 주정부 승격에 가장 큰 걸림돌 두개중의 하나는 공화당이고 나머지 하나는 워싱턴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다. 워싱턴D.C.가 민주당 일색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주정부 승격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인구 70만명의 워싱턴D.C.에 연방상하원의원을 각각 두명씩 배정해야 하는데, 모두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워싱턴D.C.가 그동안 연방의회 직할령 형태의 정부 조직이기에 연방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예산에 충당했으나, 주로 승격되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워싱턴D.C.로 출근하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통근세를 부과할 것이 뻔하다며 주정부 승격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상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워싱턴 지역 의원이 아니라 토마스 카퍼 상원의원(민주, 델라웨어)이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 의원들은 미온적이거나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해오다가 최근들어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마크 워너 연방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는 최근에야 주정부 승격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워싱턴D.C.에서 버지니아로 출근하는 주민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아마존 제2본사가 알링턴 카운티에 들어서면 더 많은 워싱턴D.C. 주민들이 버지니아의 회사로 출근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 말은 워싱턴D.C.가 통근세 부과시 보복 통근세를 부과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워싱턴D.C.의 통근세 수입만큼 버지니아도 통근세 수입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워싱턴 지역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같은 입장으로 워싱턴D.C. 주정부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선에서 물러나 있는 셈이다.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금을 내지만 자신들의 대표자를 의회에 보내지 못하는 현실과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 때문에 마지못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원다수당대표로 하원서열2위인 스탠리 호이어 의원(민주,메릴랜드)은 워싱턴 지역 의원 중 유일하게 주정부 승격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호이어 의원 같은 사람이 진정 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인이라고 치켜세운다.

워싱턴D.C.가 주정부로 승격되더라도 통근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주정부 승격이 이뤄진다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워싱턴 통근 주민은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다른 워싱턴 지역 의원들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정부의 통근세 수익만을 고려해 찬성의사를 표하는 행위가 매우 무책임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