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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추진…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 수정안 가결

[워싱턴 중앙일보] 발행 2012/05/12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2/05/11 17:09

북·이란 ICBM 대비 MD기지<미사일방어> 계획도 통과

의회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3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응해 한국 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수정안은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을 상대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 호전적인 행동으로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에 대응해 이 지역(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의 실효성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수정안은 찬성 32표, 반대 26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의원으로는 랜드 포브스(버지니아) 의원만 반대했으며, 민주당 의원 2명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프랭크스 의원은 “최근 수년간 우리는 중국에 대북협상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핵 부품을 북한에 팔았다”면서 “이제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고, 동맹과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마이클 터너(공화·오하이오) 의원은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관련 부품을 수출한 것과 관련한 조사를 요구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 당시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했으나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미 양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해 6월 한국 육군협회가 주최한 고별 조찬 강연에서 “전술 핵무기가 다시 한반도에 배치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한편, 하원 군사위는 같은 날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동부해안에 미사일방어(MD)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통과시켰다고 폭스뉴스 방송이 전했다. 이 안은 당론에 따른 표결로 찬성 33표, 반대 28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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