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선, 동맹 영향 제한적"…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서울-워싱턴 포럼서 밝혀
국제교류재단·브루킹스연구소 공동 주최
"북한 연착륙-권력 갈등 비상사태 모두 대비해야"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에서 연말 잇따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양국 동맹 관계에 영향을 주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이를 확신할 수 없게 하는 여러 요인도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장관(고려대 명예교수)은 한국 국제교류재단(코리아파운데이션)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8일 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공동 주최한 제6차 서울-워싱턴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중국,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북한과 중국의 변수 외에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치러지는 대선 결과가 양국 동맹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차기 행정부의 선택 가능한 옵션(선택지)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상습적 도발과 정권의 불확실성,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견제 필요성,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pivot to Asia) 등을 고려하면 양국에서 보수·진보 후보 등 어떤 지도자가 당선되건 한미 동맹과 관련해 방향 선회나 대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서울-워싱턴 관계가 계속 굳건하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2008년부터 한미 또는 미일 동맹이 정책 우선순위나 친밀도에 따라 약간씩 옮겨졌듯이 양국 내부의 정치 지형 변화나 외부 요인에 따라 또 바뀔 수 있다는 점, 미국 재정 위기에 따른 국방부 지출 삭감이 한국 등 동맹국에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또 한국 미사일 사거리 협상과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등의 과제가 남아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북한과의 협상 방법과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양측 간 틈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한 전 장관은 내다봤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는가 하면, 남북 관계가 악화하는데도 개성공단 시설을 보존하는 등 행동의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면서도 두 가지 관측을 했다.

김정은 체제가 연착륙해 권력과 입지를 점차 강화하면 김정일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거나 한국에 대화의 손을 내밀 수도 있고, 김정은을 포함해 내부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전 장관은 따라서 주변국이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며 동맹이란 ‘생물’과 같아서 끝까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위기와 기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전형적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게 위기이고 북한에 대한 영향과 설득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게 기회이며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는 바라지 않는다.

실제로 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에 결말지으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고 3국(한·중·일) 협력도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다.

한 전 장관은 중국의 이런 상황을 참작해 한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을 통해 경제적 관계를 확대하고 미국은 제로섬 게임을 최소화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도발 중단, 시장 개방, 세계화를 유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성과로, 북미 등 양자회담이 활발해진 점을 들고 북한이 빠진 5자회담을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그럴 경우 북한을 테이블에 앉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