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 찬성"…레빈 상원군사위원장 "주한미군 예산 일부 조정 필요"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민주·미시간) 의원은 12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레빈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안보세미나에서 “한국이 비위협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자체 비용을 투입해 이를 진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사거리 연장이 공격적인 조치로 인식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와 관련, 세미나에 동참한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 합참 부의장은 “미사일 사거리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도, 논쟁이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현실적으로 주변국의 이해가 핵심 이슈”라고 지적했다.

　한 핵심 외교소식통은 “오는 13~14일 열리는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는 공식 의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양국간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레빈 위원장은 이와 함께 미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주한미군 관련 예산의 일부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가구당 한달에 약 1만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주거비 부문에서 일부 계획된 것에서 감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빈 위원장은 특히 “한국내 우리 병력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북한과의 관계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밝혀 한반도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레빈 위원장은 미 재정적자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방예산 감축에 대해 “향후 10년간 총 5000억달러를 자동으로 감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