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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국가 비상 대상" 오바마, 북 제재 1년 연장

[워싱턴 중앙일보] 발행 2012/06/19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2/06/18 17:42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계속 지정했다.

이는 매년 6월 반복해 온 미국 대통령의 조치이며, 이번 연장으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조치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국가비상’ 대상의 이유로 밝혔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지난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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