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삼성 갤탭 10.1, 애플 특허 비침해”

삼성, 디자인 특허 관련 비침해 확인 소송 승소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가 태블릿PC의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헤이그 법원은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7.7·8.9·10.1 등 세 기기에 대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특허 소송전에서 올해 처음 내려진 판결이다.
애플은 작년 6월 이들 제품이 자사 제품인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했으며,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같은 해 9월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태블릿PC의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소송에서 대부분 승리를 거둔 바 있어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이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삼성전자는 판결과 관련해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특허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은 소비자는 물론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 같은 당사의 주장을 확인해 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