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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하면 UN 군사제재 필요, 美 헤리티지재단 클링너 연구원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1/30 05:46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차원에서 군사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추가 결의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유엔 헌장 7장 42조를 근거로 군사적 방식을 동원하는 추가 유엔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2조는 군사적 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런 방식의 추가 결의안은 해군 함정이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부품, 기술 등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선상 조사를 벌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와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모든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유엔 안보리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해외 주재 은행과 기업, 정부기관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는 동시에 관련 자산을 모두 동결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이런 식으로 위폐 제조, 마약 밀수 등 북한의 불법 행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 2087호에 대해 `또 한 번의 소심한 대응(another timid response)‘라고 평가절하한 뒤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꺼리지 말아야 하고, 중국의 새로운 정부에도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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