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닛 의무화'에 긴장…LA시 한인타운 인근 적용

로컬정부에게 권한 부여

LA시가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개발에 '저소득층 유닛 의무화' 규정을 시행해 개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전문매체 커브드LA는 로컬정부에 저소득층 유닛 강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지난 달 부터 시행됨에 따라 LA시가 센트럴시티 웨스트 지역부터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센트럴시티 웨스트 지역은 LA한인타운 인근으로 LA다운타운 서쪽 110번 프리웨와와 맥아더파크가 있는 웨스트레이크 사이 지역을 말한다.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개발 프로젝트는 6가와 빅셀 코너에 진행중인 '사파이어 아파트 컴플렉스'. 이 프로젝트는 제이드엔터프라이즈(이하 제이드)가 7층 높이 건물 2개를 건설해 총 369유닛의 아파트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제이드는 지난 2년간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저소득층 유닛 규정을 피하기 위해 덴시티 보너스(저소득층 유닛을 포함시키는 대신 허용되는 유닛보다 더 많은 유닛을 허가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나 허가 간소화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규정 시행으로 전체 유닛의 15%를 저소득층용으로 배정해야만 하게 됐다.

제이드의 법률 대리인인 라이언 리더맨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대형 악재"라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LA시 측은 센트럴시티 웨스트 지역의 다른 아파트 개발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규정이 처음은 아니다. LA시는 1991년에 비슷한 규정을 만들어 2009년까지 시행했다. 하지만 한 개발업체의 소송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가주 의회가 지난해 9월 모든 아파트 개발에 저소득층 유닛을 할당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 여부는 로컬 정부에 일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저소득층 유닛 의무화'는 다른 지역 확대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LA시를 포함 가주 전역에서 저소득층 아프트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가 때문이다.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저소득층 유닛을 포함하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다. 결국 다른 유닛의 렌트비를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테넌트 유치가 어려워진다"며 "만약 이 규정이 확대 시행되면 상당수 프로젝트의 포기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