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개스 세금 또 인상?

원유 추출세 10% 법안
7월 주상원 발의 제안

1년 전 갤런당 12센트씩 개솔린 소비자가격이 올라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주가 된 캘리포니아가 오는 7월 1일 갤런당 5.6센트씩 세금이 인상되면 갤런당 47.3센트 세금부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소비자 가격을 갖게 된다. 여기에 최근 가주상원 밥 위코브스키(민주) 의원이 '원유 추출세(extraction tax)'를 10% 제안하고 나서 이 법안이 결국 개솔린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LA타임스 3일자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는 텍사스와 알래스카에 이어 자기 주에서 추출되는 원유와 천연개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3번째 주가 된다. 또 위코브스키 의원의 추산에 의하면 연 9억 달러의 세수가 늘어 이는 주예산의 일반펀드로 편입돼 교육 및 헬스케어에 사용될 수 있게 된다고 예상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대가 있는 이유는 생산과정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연히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가주 예산이 큰 흑자를 보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세금이 필요하냐는 것과 지금도 전국 최고의 개솔린 소비자 가격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가격이 더 올라가면 가주민들이 높은 개솔린세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신문은 이런 개스 관련 세금이 지난 10년간 6번째로 발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중 2013년 법안도 교육예산 전용 세금이었고, 2008년에 발의된 법안은 아놀드 슈와제네거 주지사에 의해서 거의 시행될 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을 지지하는 그룹은 올해 민주당이 주상하원의 다수당이 되면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정유사들은 부득이 개솔린값의 인상을 주장하며 적극 반대하고 로비에 나서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주 생산 정유의 비율이 31%인데 가주산 원유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주의 원유 비중이 높아진다"며 "장기적으로는 가주 생산량이 줄어들어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병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