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문항' 대법 판결 눈앞

'센서스 질문' 논쟁 Q&A

빠르면 이번 주 내 결정날 듯
시민권 여부 69년만에 추진
시행되면 불체자 응답률 저조
반대로 공화당원 참여 늘어

연방 대법원이 빠르면 이번 주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 위헌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2020 연방 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단체, 민주당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센서스를 통해 시민권자(유권자) 인구를 파악하자고 강조했고, 반대 측은 이민자를 위협하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센서스 때 시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은 1950년 조사(당시 시민권자 자발적 참여)를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2018년 3월 연방 상무부는 법무부가 '투표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요청을 수용해 센서스 때 시민권자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다시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등 18개 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세 차례 위헌 판결이 났다. 트럼프 행정부 반대파는 시민권 문항 추가 시 서류미비자와 비시민권 이민자는 응답률이 저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연방 하원 의석수 및 선거구를 재조정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칫 공화당에 유리한 인구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다.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다. 24일 AP통신이 센서스 시민권 문항 논란을 일문일답으로 풀이한 내용을 알아봤다.

-시민권 문항 내용은.

"연방 센서스국은 각 가구당 구성원의 시민권 여부를 묻고자 한다. 질문은 '응답자는 미국 시민권자입니까?(Is this person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이다. 응답자는 '미국 태생, 괌 태생, 북마리아나제도 태생, 푸에르토리코 태생, 버진아일랜드 태생, 시민권자 부모를 둔 해외태생, 해외태생 후 시민권 취득, 해외 태생 비시민권자'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법적 논란은.

"연방 판사 3명은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연방 정부가 연방법 또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판사 두 명은 센서스를 통해 10년마다 모든 인구를 조사해야 한다는 법규를 강조했다. 또한 이민자에게 시민권 여부를 반드시 답하도록 하면 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인구조사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센서스국이 시민권 문항 추가를 원하는 이유는.

"센서스를 주관하는 연방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은 연방 법무부가 시민권 문항 추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연방의회 선거구 구성원 분포(identify majority-minority) 확인 및 투표권 보장(Voting Rights Act)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이유는 없나.

"시민권 문항 추가에 반대하는 이들은 공화당 측에 유리한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의도를 지적했다. 시민권자 응답률은 높고 비시민권자는 기피할 확률이 높다고 볼 때 공화당 지지층 선거구가 공고해질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등 친이민정책을 지향하는 주는 인구조사 응답률이 떨어지면 연방 하원 의석 감소 및 연방 정부 보조금 삭감을 겪을 수 있다."

-모든 가구가 센서스에 응해야 하나.

"법적으로 그렇다. 1954년 제정된 법규에 따라 센서스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사람은 최고 5000달러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규를 적용한 최신 사례는 1960년으로 한 남성은 거짓 응답으로 벌금 100달러를 내야 했다."

-시민권 문항 추가 시 응답률 예상은.

"센서스국은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면 비시민권자를 가족으로 둔 가구의 비협조로 응답률이 5.8%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인정보는 보호되나.

"센서스 직원이 관련 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년 징역, 25만 달러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다른 정부기관과 정보공유도 할 수 없다."


김형재 기자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