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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투자액 180만불' 투자이민 문턱 높아진다

[LA중앙일보] 발행 2019/07/05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07/04 13:43

TEA도 135만불로 껑충

투자이민비자(EB-5)의 문턱이 더 높아진다. 투자금의 하한선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규제정보관리실(OIRA)은 이민서비스국(USCIS)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현대화법 개정안의 검토를 마치고 곧 최종안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최종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짧으면 30일, 길게는 60일 후에 대대적인 EB-5 개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 따르면 투자금 하한선이 100만 달러이던 게 80% 증가한 18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집중고용지역(TEA)의 투자 하한선을 기존 50만 달러에서 170%나 오른 135만 달러로 올렸다.

또 TEA 지정권한을 각 주의 경제개발청에서 국토안보부(DHS)로 이관하며 리저널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향후 EB-5를 통한 투자이민이 더 까다로와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그나마 TEA로 투자금 하한선이 낮았던 TEA 지정권 역시 연방정부로 옮겨가면서 대미 투자 활동 자체가 위축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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