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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 촉진 법안' 주상원 통과

[LA중앙일보] 발행 2018/06/01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05/31 17:26

조닝 공급 수요 125% 의무화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가주 의회에서 새로운 주택 개발 촉진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가주 상원은 지난 달 29일 주택 개발 촉진 법안(SB828)을 찬성 23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 하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스콧 위너(샌프란시스코·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828'은 로컬 정부들이 충분한 주거용 조닝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주법도 로컬 정부들이 주택 수요의 100%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주거용 조닝을 공급토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각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SB828'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것으로, 우선 주거용 조닝 공급을 주택 수요의 125%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이 규정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로컬정부는 개발업체가 조닝 규정에 맞춰 주택 개발을 신청할 때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컬정부는 기존 주거용 조닝에 보다 많은 주택이 개발될 수 있도록 조닝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조닝을 주택 개발이 가능한 조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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