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 인권 무대서도 발 빼나…이사회 탈퇴 임박

이스라엘 비판·인권침해 국가 참여에 불만
미 탈퇴시 중국·러시아가 주도 가능성 우려

오는 1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8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열리는 가운데 미국의 이사회 탈퇴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5일 익명의 외교관과 활동가들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주최 포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탈퇴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등 편파적이라고 공격하면서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 탈퇴 카드를 꺼내지는 않았다.

지난해 6월 유엔주재 미국대사로는 처음 제네바를 찾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한 니키 헤일리 대사는 "인권이사회를 주시하면서 계속 참여할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베네수엘라, 부룬디 등 인권 문제로 비판을 받는 나라들까지 47개 순회 이사국에 참여하는 현재 시스템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 사항은 지난 1년 동안 인권이사회에서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유엔총회에서 이사회 회원국의 빈자리를 채우고, 인권침해 국가는 이사회에서 제명하자는 개혁안을 제출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이미 유엔 주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할 것이라는 말도 공공연히 돌고 있다.

미국이 탈퇴하게 되면 인권이사회는 2006년 출범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인권이사회 참여를 거부했다. 트럼프 정부의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당시 유엔주재 미국대사였다.

미국이 인권이사회에 참여한 것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2009년이었다.

미국이 인권이사회에서 발을 빼면 최대 피해자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이사회 참여로 이스라엘 비판 결의안은 눈에 띄게 줄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의제(Item) 7'에 이름이 올라있는 유일한 국가다. '의제 7'에 오른 안건은 1년에 3차례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매번 다뤄진다. 작년 말 '의제7'을 포함해 모든 안건을 1년에 한 번만 다루는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유럽연합(EU)이 인권침해 국가들의 '무임승차'를 우려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미국이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을 뒤에 세우고 인권 문제를 멋대로 주무를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루이 샤르보노는 AFP통신에 "중국, 러시아가 시민사회를 인권이사회와 차단하면서 인권이사회를 '납치'할 수 있다"며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