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보험' 예산 깎기 논란

트럼프, 70억 달러 삭감 추진
공화 "예비비 많아 지장 없다"
민주 "사실상 프로그램 축소"
전국 수혜자 900만 명 불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 건강보험(CHIP)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연방의회에 15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 감축안을 제출했는데 이 중 약 절반인 70억 달러가 CHIP 관련 예산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일괄세출안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덜어내겠다는 명분을 띄고 있지만 삭감 대상이 어린이 보험 관련 예산에 집중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CHIP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이 많지만 직장에서 가족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어린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보험이다. 가정 소득 수준에 맞춰 보험료가 정해지며 보험 자체는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지만 가입과 행정 절차는 각 주정부를 통해 이뤄진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전국의 CHIP 수혜자는 약 900만 명으로 상당 수가 빈곤층이다.

이번 삭감 추진에 대해 공화당 측은 “CHIP 프로그램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삭감액의 상당 수는 가입자 급증에 따른 기금 고갈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장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측이 사실상 CHIP 프로그램 축소에 나선 것”이라며 “CHIP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 정책 전문가들은 “당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편”이라면서 “하지만 급작스러운 경기 침체 등이 발생해 공공 보험 혜택이 필요한 이들이 급증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논란에 대해 CHIP을 관할하는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관리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예산 감축안을 연방의회가 승인할 지는 불투명하다. 하원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상원에서는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