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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심한 대사관의 '독도외교'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특히 미국 연방 정부기관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했고 이미 1977년 7월 14일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 라는 해괴한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결정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속이 터질 지경이다.

독도의 영유권과 표기 문제는 동해 표기와 더불어 100여년간 한일간 고질적인 외교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은 정권이 바뀌거나 외교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독도를 들고 나와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툭하면 '다케시마' 운운하면서 변죽을 울릴 때마다 정부는 속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고작 대응이란 게 영유권 주장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머리띠를 둘러매고 시위를 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

그 사이 일본은 각종 국제기구와 영향력 있는 국제기관 공신력 있는 사전 등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등록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미 지명위원회가 양국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 독도를 '다케시마' 로 표기하지 않고 '리앙쿠르 록스' 라고 표기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한국 정부다. 한일간 영토 논란의 한 가운데에 동해와 독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0여년간 독도가 미국에서 '리앙쿠르 록스'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까지 몰랐단 말인가. 주미대사관을 비롯해 지금까지 외교 관계자들은 도대체 무얼하고 있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쇠고기 문제로 검역주권을 내주었다는 비판도 모자라 이젠 독도 주권까지 넘겨줄 작정인가.

지명위원회의 표기 기준은 다른 정부 기관은 물론 지도 인터넷 사이트들이 되받을 건 뻔한 노릇이다. 그런데도 주미대사관이 지명표기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지명위가 독도를 어떻게 표기해왔는 지 알아보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리고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사관의 외교관들은 차라리 동포들의 민간외교에서 한 수 배워야 할 것이다. 동포들은 독도지킴이 범동포위원회를 결성해 미 의회와 정치인들을 상대로 표기변경 반대 서한을 보내는 캠페인을 전개키로 하고 일부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가수 김장훈은 많은 돈을 들여 뉴욕타임스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광고를 냈고 뉴욕에 사는 이제석씨는 뉴욕시내 한복판에 항의 간판을 내거는 게릴라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반크는 사이트마다 헤집고 돌아 다니며 잘못된 표기를 바로 잡는 데 앞장서고 있다.

조국을 떠나 이국땅에서 범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다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이다.

하물며 외교정책을 걸머지고 있는 외교관들이 국제적인 기관들이 독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에 대해 그렇게 무지하고 무책임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태식 주미한국대사는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데 대해 주미 대사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 대사는 또 "최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사의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미국에 주재하면서 이 같은 동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외교관들이 어떻게 한 번 결정한 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

독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본이 17세기부터 자기네 땅이었다고 주장하여도 중학생들에게 이제는 자기네 영토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떼를 써도 독도는 한국인이 살고 있고 한국의 경찰이 주둔하고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다.

이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명백한 실체적 진실을 옳바로 알리는 게 이 시대를 사는 외교관과 한국인 모두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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